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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송정원 변호사 부산지방법원 2023노XXXX 업무방해 승소 (검사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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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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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의 송정원 변호사님께서는 업무방해죄 항소심 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혐의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에 해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송정원 변호사님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며 무죄판결을 받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해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구성원들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