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성공사례

[민사]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XXXXXX 대여금 사건 성공사례 심환 변호사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7-09

본문

저희 법인의 심환 변호사님께서는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뢰인)에 대한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뢰인)에게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이후 변제할 의사가 없어지자 피고는 해당 금원이 기업간에 발생된 금액이라 주장하며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심환 변호사님께서는 대여금 사건의 하급심 판례들을 검토하고, 이 사건 대여금이 실질적으로는 기업 간에 발생한 금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내었습니다. 따라서 부산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의뢰인)에게 1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