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의 심환 변호사님께서는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중으로 배우자인 남편이 아이들의 양육권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형사 조치를 통해 의뢰인에게 아동유기죄로 고소를 하여 저희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시우 심환 변호사님께서는 상대측인 배우자가 주장하는 아동을 유기하였고 학대하였다는 주장은 그 당시 실질적인 상황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피해아동을 방임 및 학대하였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사실과 함께 현장 CCTV자료를 확보 및 서면과 함께 소명하였고, 이는 상대방이 신청한 양육권 분쟁에서의 승소를 위한 대응 중 일부에 불구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위 양육권 사건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다는 점, 아동이 모친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또한 확인 되었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피해아동의 진술을 토대로 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관련된 사건의뢰나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시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