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의 심환 변호사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을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원고들(의뢰인)이 피고측인 온라인 및 모바일 비즈니스 관련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의 미지급 정산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의뢰인)이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정산금을 반환 받아야 할 마땅한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측인 업체는 계속해서 지급을 미뤄와 저희 법무법인 시우 심환 변호사님께서는 이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진행 하였습니다. 허나 상대측은 이 지급명령을 지속적으로 회피하여, 이후 저희 심환 변호사님께서는 위 정산금 내역이 어떠한 경위로 발생된 정산금인지, 또 해당 정산금이 정당한 경위로 지급을 요할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들이 정산 받을수 있도록 본 소송으로 전환하여 추가적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인 업체는 일정 수익금을 현금화 할수 있다는 취지의 가입 유도 이후 약속한 약정을 지키지 않아 해당 사건은 형사 고소 조치를 통하여 사기죄가 성립될수 있다는 사실 또한 추가적으로 확인되어, 심환 변호사님은 해당 사실을 입증하고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사기 행각이 고의의 불법행위이기도 하며, 의뢰인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들이 승소하는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구성원들은 항상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