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김지혜 변호사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고정XXX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공소기각(일부)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 취소의 의사를 번복하여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이례적인 절차를 거친 형사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고소 취하가 있었던 사건임에도 기소가 이루어진 것에 당황하며, 법률적 대응을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김지혜변호사는 이러한 경위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 고소인이 주장하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고소취하 취소는 합의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의 작성을 취소하겠다고 하였더라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합의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기때문에 고소취하의 번복이 합의금 지급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실질적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이미 존재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재판의 과정에서도 변호인은 고소인의 근로자성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법원은 공소제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공소기각(일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앞으로도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정확한 법리적용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