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최재원 변호사님, 김지혜 변호사님께서는 고소인(의뢰인)을 대리하여

해당 물건을 둘러싼 횡령 및 장물 관련 범죄 사건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가

수사기관에 의해 인정되어 송치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본인 명의로 보유한 물건을 타인에게 위탁한 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처분되기를 기대하였으나, 

위탁 받은 자가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이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해당 물건의 반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해당 물건이 계속 사용되거나 처분되면서, 횡령 및 장물 관련 범죄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최재원 변호사님과 김지혜 변호사님께서는 고소대리인으로서 해당 물건의 소유 구조와 위탁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임의 처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정리하여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관련자 간의 대화 녹취  등 핵심 증거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각 피의자의 역할을 분석하여 공동정범, 방조, 장물취득 등의 법리를 적용해 범죄 구조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종결까지 의견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하고 수사기관의 질의에 성실히 대응함으로써, 피의자들의 혐의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해당 사안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관련 피의자들을 횡령, 장물취득 및 보관 등의 혐의로 일부 송치, 기소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앞으로도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법리적 설득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