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근무하던 중 근무 태도와 관련한 문제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여러차례 형사 고소를 하여 의뢰인이 다른 법무법인을 통하여 무고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으로 인하여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와 주신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심환, 손서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억울하게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사실에 기반한 무고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심환, 손서영 변호사는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고소인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중요한데, 상대방의 진술에는 시간과 장소,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번복되거나 불일치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실제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반적인 강제적 상황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문자 메시지와 대화 내용, 주변인의 진술로 따져 볼때 사건의 전후 정황 자료를 확보하여 상대방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악의성을 가지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과 더불어 이러한 사안은 무고죄( 형법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에 해당한다는 것과 관련 판례를 적절하게 인용하여 이 점이 충족된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

또한 피고소인은 단순히 형사 고소와 진정을 제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심지어 회사에 찾아와 협박을 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고, 이에 따른 문자 협박 등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서술하였습니다.

​

그 결과 불송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보완수사가 진행되었고, 결국 검찰은 상대방을 무고 혐의로 구공판(정식재판회부)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오랜기간 억울한 혐의로 고통받던 상황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