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이번 사건의 경우 당사자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소외의 회사와 상대방간의 물품거래계약에 따른 보증금 및 선급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양수한 이후 상대방과 의뢰인 회사 간의 해당 금액의 회수를 위한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심환, 박민아 변호사는,

소외 회사와 상대방간의 물품거래계약 종료 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양수한 금액에 대하여 반환요구 절차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았고, 이후 의뢰인측은 상대방에게 양수한 금액에 대하여 7일 내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해당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에 충분히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이후 해당 사건의 수임을 진행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대항성

소외 양도인 간의 채권양도계약을 통지 받기 전에 이미 채권양도의 목적이 된 보증금 채권을 또 다른 소외 회사로 이전하는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며, 또한 민법 제452조 제2항에 따르면 상대방은 통지를 받은 시점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항변사유로서 의뢰인측에 대항 할 수 있습니다.

​

반박요지

허나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심환, 박민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위 대항성이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항변에 대하여 기존 채권의 소유자인 소외 회사의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으며, 그에 따른 증거 또한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들어 이는 상대방의 주장은 배척되었다고 볼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더 주장하였습니다.

​

이후 법원에서는 위 인정사실 및 저희 측 입증 사실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양수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하며, 내용증명 우편으로 양수금을 지급을 구한 지급기일 다음날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날짜까지는 법정이자 부분과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이자 부분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며,

청구금액 전부 인용 및 승소로 해당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