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과 함께 투자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한 혐의(사기)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상과 달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피해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은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공동사기 및 단독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및 결과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

검찰은 의뢰인이 공범과 함께 투자시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몇천만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고, 이후 개인적인 사정등을 이유로 추가로 몇백만원을 차용하여 다시 편취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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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관계가 개인적인 친분에서 비롯된 점이나 투자금 일부는 실제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의도적인 기망이 있었다고 판단될 소지가 있었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사기죄에 성립된 사건이며,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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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송정원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수임한 이후 피해자 측과의 지속적인 연락 및 설득을 통하여 원만한 합의 방향을 모색하였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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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은 공범과의 역할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과 사건이후 사회적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재판부가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나마 장기간 분납을 조건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의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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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의 송정원 변호사는, 법원측에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성실하게 변제를 하고자 하는 내역 및 계획을 현실성에 부합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실질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자료 또한 추가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진심어린 의뢰인의 의지를 보여준 결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서 등이 원만하게 제출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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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당초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변호인의 적극적인 합의 주선과 명확한 사실관계 정리, 그리고 의뢰인의 성실한 태도와 반성의 진정성이 인정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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