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최재원 변호사님과 박민아 변호사님께서는 

의료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의뢰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셨습니다.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환자의 의료 정보를 누설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 된 행위가 과연 의료법상 금지되는 ‘누설’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최재원 변호사님과 박민아 변호사님께서는 항소심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제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의료정보를 누설하거나 열람하게 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였고, 

상대방이 이미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의료법상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의료업무를 직접 담당한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등 공소사실의 성립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제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사의 상고가 있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여 항소심의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치밀한 사실관계 검토와 법리적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