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95% 상당이 인용되는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 사건의 경위

아파트 세대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가족 구성원 3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화재는 전기적 요인으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화재 발생 당시 건물 내 설치되어 있던 화재경보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초기 대응 역시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리업체 및 소방·시설 관리 담당자들의 관리상 과실이 손해 발생의 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본 사건에서 화재의 직접적인 발생 원인과 별개로, 인명 피해가 확대된 경위에 주목하여 소방시설 관리 및 초기 대응 과정에서의 과실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조화하였습니다. 특히 화재경보기 미작동, 화재 신호 수신 이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관련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처리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업체와 소속 직원들 간의 지휘·감독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개별 담당자의 과실뿐만 아니라 회사의 사용자책임까지 인정될 수 있도록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 측에서 주장한 과실상계 사유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이 손해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를 배척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관리업체 및 관계자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대부분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각 사건의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