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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희 법인의 최재원 변호사님께서 최근 부산지방검찰청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피의자(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의자(의뢰인)이 A사 명품 브랜드 상품의 로고와 동일한 로고가 새겨져 있는 상품을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상대방이 고발한 내용으로, 피의자(의뢰인)가 상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만큼 유사성이 있는지, 위반의 고의가 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투트렉 전략으로, 해당 로고가 명품 브랜드의 로고와의 유사성/동일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피력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추진함으로써 의뢰인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의뢰인은 해당 로고가 해당 명품 브랜드의 로고와 유사하다는 사실 조차도 명백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된 변론 사유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피의자에 대한 상표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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