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민 파트너변호사

  • Tel.051-503-6699
  • Fax051-503-6698
  • E-mailymlee@siwoolaw.kr

변호사 소개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변호사상(2021년)과 청년변호사상(2019년)을 수상하였으며, (사)벤처기업협회로부터 협회 발전 유공 표창(2019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해상 전문 로펌에서 다수의 국제 중재 및 소송 사건을 외국 변호사들과 협업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다수의 승소 판결을, 다양한 유형의 형사 사건에서는 다수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민사, 형사와 관련된 자문 및 송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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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법무법인 시우 파트너 변호사(부산사무소)
  • (前) 법률사무소 시우 대표변호사
  • (前) 법무법인 청해 변호사
  • (前) 현대미포조선 조선기술연구센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PM)
  • (前)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국선변호인
  • (前) 부산 연제경찰서 수사민원 상담센터 법률상담 변호사
  • (前) 부산 연제경찰서 '범죄피해자 법률상담관’
  • (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저작권 멘토링 지원단 자문위원
  • (前) 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 한국저작권위원회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운영지원단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입문강사(2020년)
  • 중소벤처기업부 제2기 기술보호전문가
  •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 컨설팅 외부전문가
  • 부산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판정관(2018년까지)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 대리인(2015)
  • 울산경제진흥원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전문가
  • 경남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전문가
  • 경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멘토
  • 충북저작권서비스센터 저작권 사업화 전문가
  • 대구스마트미디어센터 입주기업 멘토
  •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저작권 분야 멘토
  • 2017 부산스마트벤처캠퍼스 법률분야 멘토
  • (前) 부산가정법원 성년후견인 후보자, 성년후견감독인

학력

  • 일본 사가대학(佐賀大学)이공학부 교환학생
  • 호주 브리즈번 Griffith University 어학연수
  • 부경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AMP) 51기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학석사)
  • 부경대학교 전자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졸업 (공학사)
  • 부산 용인고등학교 졸업

수상

  • 우수변호사상 (대한변호사협회, 2021)
  • 청년변호사상 (대한변호사협회, 제2019-531호)
  • 협회발전 유공 표창((사)벤처기업협회, 제2019-92호)

강의 및 발표

  • ‘스마트도시에서의 위험과 안전(2022.2.21) 부산지방변호사회,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 ‘오픈소스와 저작권‘ (2021.12.1.) 동명대학교
  •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한 한국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의 관계‘(2021.11.19.) 부산지방변호사회, 후쿠오카지방변호사회 교류회
  •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우수사례 발표‘ (2021. 11. 16.) 경남저작권서비스센터
  • ‘오픈소스와 저작권‘ (2021. 11.12. ) 부산대학교
  • ‘업무상 저작물과 영업비밀 강의‘ (2021. 10. 20.)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 ‘저작권의 이해’(2021. 10. 5.) 울주청년창업아카데미 - 울산경제진흥원
  • ‘저작권 분쟁사례 및 대처방안’(2021. 9. 3.)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 ‘소프트웨어, 폰트 저작권’(2021. 8. 2.) 부산산업과학혁신원
  • ‘코로나19전후 한중 무역량의 변화 및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코로나 대응’ (2021. 6. 29.) 부산지방변호사회-청도율사협회 교류회
  • ‘예술인을 위한 저작권’(2021. 6. 15.) 경남저작권서비스센터
  • ‘이용약관, 투자계약, 지적재산권’(2021. 6. 3.) 성균관대학교
  •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의 참여권’(2021. 4. 19.) 일본변호사연합회 내 형사법 연구회(일본어강의)
  • ‘형법과 형사증거법(2회)’ (2020. 12. 9.) 동서대학교 산업기밀보호전문가과정
  • ‘형법과 형사증거법(1회)’ (2020. 11. 4.) 동서대학교 산업기밀보호전문가과정
  • '국민참여재판 소개' (2020. 10. 28.) 부산지방변호사회 일본법실무연구회
  •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교육' (2020. 10. 6.) 부산문화회관
  • '지적재산권의 이해와 활용전략' (2020. 9. 24.) 부산광역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조선해양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 (2020. 7. 9.) 산업통상자원부
  • ‘형법이론 및 사례강의’(2020. 6. 3.) 동아대학교 산업기밀보호전문가과정
  • '중국의 블록체인 산업현황' (2020. 2. 11.) 중국법문화연구회
  • '콘텐츠 CEO를 위한 지적재산권 활용 방안' (2020. 2. 10.) 울산콘텐츠코리아랩
  • '컨텐츠 기업을 위한 저작권 교육' (2020. 1. 21.)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 '영업비밀 등 기업보호' (2019. 11. 19.) 동서대학교 산업기밀보호전문과과정
  • '예술인 역량강화(계약 및 저작권 교육)' (2019. 11. 12.)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기술유출 탈취사례 및 판례를 통한 대응방안' (2019. 10. 23.) 대구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영업비밀 보호제도' (2019. 10. 19.) 동아대학교 산업기밀보호전문가 과정
  • '국가공인산업보안관리자-보안지식경영 과목' (2019. 9. 10.)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 '영업비밀 보호제도와 관리방안' (2019. 9. 5.) 부산지식재산센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2018년 개정 일본의 저작권법' (2019. 6. 27.) 부산지방변호사회 일본법실무연구회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토론자, (2019. 6. 17.) 부산지방경찰청, 경검 수사권 조정을 위한 학술세미나
  • '농업경영인을 위한 저작권 기본교육'(2019. 5. 2.)경상남도농업기술원
  • '중국의 개정 형사소송법' (2019. 4. 24.) 부산지방변호사회 형사법실무연구회
  • '교원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2019. 4. 10.) 계명대학교
  • '경영인을 위한 저작권 기본교육' (2019. 3. 22.) 경상남도농업기술원
  • '지적재산권의 이해와 주요 판례' (2019. 3. 20.) 동서대학교
  • '지적재산 및 특허권 활용 전략' (2019. 1. 11.) 대구콘텐츠코리아랩
  • '지적재산권개론, 일본, 미국의 민간정보조사사례' (2018. 12. 12.) 동서대학교 산업기밀보호전문가(CEO) 과정
  • '지식재산의 이해와 VR개발 관련 저작권 문제' (2018. 12. 1.) 한국저작권위원회
  •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법률교육'(2018. 11. 28.) 울산경제진흥원
  • '지적재산권 이해 및 기술유출방지' (2018. 11. 20.) 한국산업인력공단 본사
  • 韩国的拘留，逮捕程序和犯罪嫌疑人与被告人的权利 (일부 중국어 발표) (2018. 11. 16.) 2018년도 부산지방변호사회,청도시율사협회 교류회
  • 중국의 2012년 개정 형사소송법(2018. 9. 11.) 부산지방변호사회 내 중국문화연구회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을 위한 저작권 기본교육(2018. 8. 1.) 한국저작권위원회
  • 기장군농업기술센터를 위한 저작권 기본교육(2018. 6. 29.) 한국저작권위원회
  • 김해시농업기술센터를 위한 저작권 기본교육(2018. 6. 28.) 한국저작권위원회
  • '지적재산권개론, 일본, 미국의 민간정보조사사례' (2018. 4. 25.) 동아대학교 산업기밀보호전문가(CEO) 과정
  • 고성군농업기술센터를 위한 저작권 기본교육(2018. 4. 24.) 한국저작권위원회
  •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법률교육'(2018. 3. 22.)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실무담당자 약 200명 대상
  • '산업정보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2018. 3. 7.) 동아대학교 산업기밀보호전문가(CEO) 과정
  • Career options and challenges for young lawyers in South Korea (영어발표) (2017. 9. 19.) [30th LAWASIA Conference in Tokyo]
  • 게임개발자를 위한 저작권 강좌 (2017. 6. 30.) 부산정보산업진흥원
  • '청탁금지법에 대하여' (2016. 11. 7.) 부산정보기술협회
  • '가정폭력예방' (2016. 10. 21.) 대한법률구조재단
  • 'IT 기업을 위한 저작권 기본교육' (2016. 8. 22.)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 '보이스피싱과 사기범죄 예방' (2016. 6. 29.) 대한법률구조재단
  • '부동산 거래할 때 이것만은 꼭 챙겨라' (2015. 9. 11.) 대한법률구조재단
  • '부산지역 Global CEO를 위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2014. 9. 29.) 문화체육관광부
  • 韓国の法学専門大学院 (일본어 발표) (2010. 1. 27.) 홋카이도 대학 법과대학원

위원회/학회

  •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사/등급분류위원(2022-2024)
  •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사(2023-2024)
  • 벤처기업협회 부산지회 감사
  • 부경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사) 아시아기업경영학회 이사
  • (사) 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이사
  • 부산지방변호사회 일본법실무연구회 회장
  • 부산지방변호사회 정회원
  • 부산도시공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선임대운영위원회 위원
  • (前) 대한변호사협회 IBA 서울총회 준비특별위원회 위원
  • (前)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간사
  • (前) 부산지방변호사회 일본법실무연구회 간사
  • (前) 부산지방변호사회 중국법문화연구회 간사
  • (前) 부산지방변호사회 형사법연구회 회원 
  • (前) 부산지방변호사회 민사집행법연구회 회원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부산, 제59선거구)
  • 부산 사상구, 영도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
  •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회원
  • Busan British Society 회원
  • (사)한국블록체인학회 회원
  • 한국해법학회 정회원
  • 한국보험법학회 정회원

논문/강연/기고 등

  •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과 일본의 법과대학원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Law Review 창간호)
  •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에 있어서의 ‘방화의 목적’ (부산지방변호사회지 Vol.82)
  • 형사비용보상에 관하여(부산지방변호사회지 Vol. 87)
  • 제30회 로아시아 총회 참석기(법률신문 인터넷판 동아시아법조소식 4회)
  • 대한민국과 일본의 법원 사건번호(법률신문 인터넷판 동아시아법조소식 6회)
  • 2019년 IBA 서울총회 참석기(대한변협신문 인터넷판)
  • 정당방위, 과잉방위에 대한 사례 소개(부산지방변호사회지 Vol.126)

연수

  • 한국생산성본부 제77기 법정관리인, 감사 양성과정(2021. 9.)
  • 부산지방변호사회 전문직후견인 양성교육 수료(2013. 7.)
  • 대한변호사협회 제127기 보전소송 및 도산법 연수 과정 수료(2013. 12.)
  • 대한변호사협회 제184기 파산, 회생 특별연수(2016. 7.)
  • 대한변호사협회 제205기 IT법 특별연수(2017. 5.)

형사 (무죄, 무혐의 사건)

  • 강도살인 부산지방법원 형사소송(20 □□고합 833) -무죄(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부산지방법원 형사소송(20□□고합 189) -무죄
  • 업무방해 부산지방법원 형사소송(20□□고정 1324)-무죄
  • 폭력행위 등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소송(20□□고정 575)-무죄
  • 절도 부산지방법원 형사소송(20□□고정 5514) -무죄
  • 절도 부산지방법원 형사소송(20□□고정 61) -무죄(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 폭행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소송(20□□고정 381) -무죄
  • 사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소송(20□□고정 2292)-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부산지방법원 형사소송(20□□고합 570)-
  • 무죄(특수강간 부분) 사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소송(20□□고단 1288)-무죄 폭행치사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고합 184)-무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고정 106) -무죄 근로기준법등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형사소송(20□□고단 169)-무죄 정보통신망법위반 부산지방법원 형사소송(20□□노 4332)-무죄
  • 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소송(20□□고단 160)- 무죄 저작권법위반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소송(2020 고정 6XX) -무죄
  • 공갈 부산진경찰서 20□□-016841 혐의없음
  • 의료법위반방조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 21755- 혐의없음
  • 특가법(사기) 부산지방검찰청 20□0형제 5250-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 47000- 혐의없음

민사일반 / 상사 / 행정

  • 국내 축산물유통업체를 대리하여 축산물을 공급받은 업체 대표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 청구의 소 수행
  • 국내 통영 소재 수산물유통업체를 대리하여 근로자가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수행
  • 국내 진주 소재 자동차부품생산업체를 대리하여 근로자가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수행
  • 국내, D, H, S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다수의 손해배상(산),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등 보험 관련 소송 수행
  • 산업재해(장해, 사망) 피해자를 대리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산) 소송 다수 수행
  • 플루트 연주자를 대리하여 국내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의 소 수행
  • 토지 소유자를 대리하여 마을회가 명의신탁해지 또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수행
  • 부정행위 피해자 또는 가해자를 대리하여, 위자료 청구의 소 수행
  • 노무사를 대리하여 고객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의 소 수행
  • 해임을 당한 공공기관의 직원을 대리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청구 사건 수행(부당해고 인정)
  •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수행하여 승소(약 3 억원 상당)

의료/의료기기

  •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법인 설립 및 해외직접투자 관련 자문 제공
  • 국내 H 병원을 대리하여 환자가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의) 소송 수행
  • 치과의사를 대리하여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환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업무방해, 명예훼손 고소 수행

지적재산권

  • 부산, 경남 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분쟁 자문 제공
  • 국내 CT 회사를 대리하여 상대방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수행
  • 저작권법위반 관련 고소대리, 형사변호 사건 다수 수행
  • 국내 회사를 대리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서비스표이전등록말소청구의소 및 상호및서비스표사용금지가처분 사건 수행
  • 국내 IT 회사를 대리하여 상대방이 제기한 상표침해금지 등 사건 수행

언어

  •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등

관련분야
기업법무
공정거래/ESG
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
해외법무/투자
지식재산권
민사/소송/중재
형사(기업/개인)
제조업
건설/부동산
IT(정보기술)/CT(문화콘텐츠)
해상/무역/운송
보험/금융
공공기관/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