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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 최재원, 김지혜 변호사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2억3,000만원 조정 승소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55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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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Date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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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의 최재원, 김지혜 변호사님께서는 소가 약 2억2,000만원의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원금보다 더 큰 금액인 2억3,000만원을 지급받는 취지의 조정 결정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원고(의뢰인)가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계약체결기간이 지나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최재원 변호사님과 김지혜 변호사님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한지, 우리 의뢰인도 계약확정일자를 받고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셨습니다.
 이후 의뢰인 또한 보증금을 지급할 당시 문제가 없었는지,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도 변호사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신 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