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의 심환 변호사님께서는 부산가정법원 2023드단XXXX 이혼 (본소) , 2023드단 XXXX 이혼 및 위자료(반소)사건의 각 대리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위 사건의 개요는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었지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남편인 저희 의뢰인은 그 외도사실을 목격하고 배우자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을 위하여 이혼 소송을 한 사례 입니다.

이 사건은 혼인관계의 파탄 및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있다고 판단하였고, 법인의 심환 변호사님께서는 이러한 유책사유가 어떠한 경위로 배우자의 부정행위까지 도달한 것인지, 또한 혼인기간 동안 상간남과의 부정행위가 어느 시점으로부터 발생된 것인지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이 사건은 혼인기간 동안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저버린 상대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례의 경우 의뢰인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았고, 그에 따른 건강 악화의 상태 등을 예시로 들며 의뢰인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호소하였습니다.

상대배우자 또한 의뢰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저희 심환 변호사님께서는 상대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하여 의뢰인의 주된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변론하였으며,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위하여 반소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였고, 이에 부산가정법원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인용하여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였고,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청구한 반소 위자료 청구 금액 중 상당 금액을 인정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해결을 통해 의뢰인의 만족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