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었으나,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혼 및 재산분할을 위한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그 이혼의 유책 사유에 기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으로, 혼인관계의 파탄에 있어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및 결과

법무법인 시우의 심환 변호사님께서는 혼인관계의 파탄이 어떠한 경위로 발생하였는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기간 중 어느 시점부터 이루어졌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그 결과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배우자의 반복된 부정행위로 인해 파괴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받았던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 등 후유증을 강조하며, 혼인관계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음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으나, 심환 변호사님께서는 상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주된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소 이혼소송 외에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내용으로 한 반소를 추가적으로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동시에 상대방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한 사생활 문제를 넘어 혼인이라는 법적·사회적 제도의 보호 필요성과 책임을 재확인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해결을 통해 의뢰인의 만족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