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의 심환 변호사님께서는 부산가정법원 2023드단XXXXX 손해배상(기) 사건의 원고를 대리하여 일부 승소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이혼사건이 주 소송으로 진행 되었으나, 그 이혼의 유책 사유에 기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유지 중 상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와 건강의 악화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끼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되었고,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으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또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심환 변호사님께서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 반복적인 만남의 정황, 그리고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 및 혼인관계의 실질적인 파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사적 친분을 넘었으며, 혼인생활의 핵심적 평온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상대방은 의뢰인이게 위자료로 2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닌, 혼인이라는 법적 · 사회적 제도의 보호와 책임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다시금 확인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고통과 권리를 외면하지 않고, 실질적인 법률적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