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위 사건은 이혼소송과 병행된 손해배상청구로, 혼인관계 유지 중 상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 일상생활의 지장을 겪었고, 혼인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으며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심환 변호사님께서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해 왔다는 점, 반복적인 만남의 정황, 그리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사적 친분을 넘어 혼인생활의 핵심적 평온을 침해한 중대한 불법행위임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충분히 위자료로 보상받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상간자의 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한 사생활 문제를 넘어 혼인제도라는 사회적·법적 제도의 보호 필요성과 책임을 재확인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고통과 권리를 외면하지 않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