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님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과를 이끌어내셨습니다.

✅ 사건의 경위

위 사건은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고용 계약 해지 사실과 관련하여,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고소가 제기된 사안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및 결과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한 비밀 유지 위반 및 명예훼손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고소 내용 중 핵심이 되는 대화의 유포 경로, 발언 내용,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본 결과, 해당 주장은 객관적 증거나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나아가 오히려 고소인 측에서 관련 사실을 발설한 정황이 존재함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비밀을 누설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으며, 실제 해당 행위가 발생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경찰에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사건의 배경 및 경과를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진술서와 증거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였고,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피의자에게 고의나 사실유포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앞으로도 억울하게 형사절차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정밀하고 실질적인 방어 활동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