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최재원 변호사] 강제추행 혐의사건 기소유예 처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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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Date21-04-19본문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제추행 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형제xxxxx호)에서 피의자(의뢰인)에 대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셨습니다.
✅ 사건의 경위
본 사건에서 피의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내용을 대부분 인정하였기에,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다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쉽지 않고, 대체로 정식 형사재판으로 기소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의 결과,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의뢰인의 권익 보호와 최선의 결과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