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최재원 변호사님과 김지혜 변호사님께서는 부산지방법원 2022나XXXXX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셨습니다.

✅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피고들(의뢰인)이 원고들에게 특정 투자 관련 소개를 한 사실을 바탕으로,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유사수신행위를 방조하였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최재원 변호사님과 김지혜 변호사님은 피고들이 단순히 소개를 한 것에 불과하며, 강권하거나 종용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불법행위를 고의로 방조하였다는 상대방 주장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1심에서 피고 패소로 판단되었던 일부 청구를 취소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구성원들은 항상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