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취소 결정을 이끌어내셨습니다.

✅ 사건의 경위

의뢰인 회사는 제3채무자의 지위에 있던 상황으로, 거래처인 채무자가 타 채권자와의 부채 문제로 인해, 

채권자가 의뢰인의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압류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뢰인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받을 채권까지 가압류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시우의 조력 및 결과

거래처인 채무자는 저희 법무법인 시우를 통해 이미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최재원 변호사님은 금지명령 결정을 성공적으로 받아낸 바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제49조 제1호에 의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무효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최재원 변호사님은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취소 신청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해당 명령을 취소하였습니다. 

나아가 제3채무자인 의뢰인에게 내려졌던 가압류도 실익이 없다는 사정을 적극 소명하여 함께 해제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법률적 해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