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의 심환 변호사님께서는 부산지방법원 2023나XXXXX(본소)손해배상(기),2023나XXXXX(반소) 물품인도 등 청구 사건에서 피고 겸 반소원고를 대리하여 전부승소의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도급계약 및 매매계약에 따라 제작된 산업기계기구의 인도와 대금 지급을 청구하며, 목적물 제작에 투입한 비용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에 심환 변호사님께서는 청구 당사자가 실제로 변제 의무를 질 개인이 맞는지, 충분한 지급 능력이 있는 법인이 있음에도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점이 타당한지를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요구한 물품 인도가 대금지급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점과, 손해배상이 인정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물품 인도가 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소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법원에 받아들여져,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앞으로도 깊이 있는 법률적 분석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