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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심환 변호사] 부산지방법원 2024가소XXXXXX공사대금 사건 전부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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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Date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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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의 심환변호사님께서는 부산지방법원2024가소XXXXXX공사대금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승소의 판결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송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공사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이에 저희 법인의 심환 변호사는 계약 체결 경위와 계약금 지급 사실, 그리고 피고의 계약 불이행 사실을 입증하여 계약금 반환청구의 정당성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가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지급된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