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박민아변호사는

상대측 임금청구소송 사건에서 항소기각의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의 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로, 형사 사건과 연계된 인금,수당 관련 분쟁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요구하며 민사 소송의 절차로 진행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박민아 변호사님은 이번 임금, 퇴직금 분쟁 사건에서 상대측의 청구한 금액 전반에 대하여, 해당 청구가 이루어진 경위와 이미 진행되었던 형사사건의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일정 기간 동안 가불형식의 금전 거래 및 대여관계가 여러차례 존재하였음에도, 상대측은 이 가운데 극히 일부만을 상환하고 대부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함께 밝혔으며, 미사용 휴일수당의 산정근거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그 과정에서 오간 문자메시지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상호 간에 서로의 채권,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계에 관한 취지가 오갔다는 점이 드러났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추가로 주장하는 금액을 온전히 다시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용민, 박민아 변호사님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근거로 , 상대측 청구의 한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또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금, 수당, 퇴직금 등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임금채권은 3년 이내 행사해야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대측에서는 과거 절차에서 이루어진 진술과 문자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마치 의뢰인이 퇴직금에 관하여 다시 한 번 상계 의사를 밝힌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이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다투었습니다. ​ 그러나 저희 법인의 이용민, 박민아 변호사님은 위 소멸시효 중단에 대하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연차수당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취득한 연차유급휴가권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이므로 이를 고려하였을때 상대측의 임금채권은 시효가 완성되므로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 역시 이러한 주장과 제출된 자료, 당사자들 사이의 문자교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제시한 문자메시지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새롭게 채무를 인정하거나, 퇴직금 등 임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실제 분쟁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법 원칙이 이번 판결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상계의사표시 메시지를 제시하여 확인한 행위는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의 하나인 승인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시효는 중단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여 그에 대한 시효는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큰 쟁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