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nformation

성공사례

[행정] 부산고등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성공사례 최재원 변호사, 박민아 변호사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Date23-07-05

본문

저희 법인의 최재원 변호사, 박민아 변호사님께서는 최근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을 받은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인용을 받아내었습니다. 최재원 변호사님과 박민아 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이 운영하고 있는 요양기관의 재정상태와 환수처분이 내려진 경위와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셨습니다. 이에 해당 처분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밝혀 내어, 결과적으로 부산고등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여 주었고,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구성원들은 항상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