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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XXX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성공사례 최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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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Date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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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의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최근 부산지방법원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가 경미하고 외국인으로서 양형참작 사유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의 경우, 위반 업체도 영업정지를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저희 최재원 변호사님은 공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양형에 참작할 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여 제출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구성원들은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