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최재원 변호사님과 김지혜 변호사님께서는 부산지방법원 2023가합XXXXX 회장 당선무효 확인의 소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셨습니다.

✅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피고(의뢰인)가 한 단체의 회장으로 선출된 결정의 유효성을 두고 다툼이 발생한 사안으로, 

원고는 의뢰인의 회장 당선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당선 과정의 정당성과 그에 따른 위법성 여부였습니다.

✅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최재원 변호사님과 김지혜 변호사님은 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회장 당선 여부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절차가 적법한 규약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장하고, 

그 행위가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측의 주장에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반박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구성원들은 항상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