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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무죄 (이용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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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Date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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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고단169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였고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기업 내 사내하수급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관련 하급심 판례 검토 및 여러 증인들을 신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