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 김지혜 변호사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손해배상(기) 사건의 원고를 소송대리하여 일부 승소의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원고가 근무하던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산업재해로, 작업 환경상의 문제로 인해 양 다리에 심각한 화상을 입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이후 저희 법인은 사용자에게 산업재해와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치료비, 장해보상금, 위자료 등을 포함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의뢰인은 근무 중 양 다리의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되어 중상해를 입게 되는 등의 피해사실은 명확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의 이용민 변호사와 김지혜 변호사는 이러한 중상해를 입게된 명확한 경위와 상대측인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의 이용민 변호사와 김지혜 변호사는 상대측이 사용인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이 의뢰인에게 합당하였는지, 노무 과장에서 과연 위와 같이 생명과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환경 정비가 완벽히 이루어진 상황에서 근로가 이뤄진것인지 검토하였고, 해당 사건의 경위로 따져볼때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증거와 입증자료들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신체감정을 통하여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더욱 세부적으로 입증하여 주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의뢰인의 영구적 장해와 향후 치료비에 대한 손해를 정밀하게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사용자 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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