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의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경남김해중부경찰서2023-XXXX)에서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셨습니다.

✅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피의자(의뢰인)가 운영하는 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한 정황이 포착되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청소년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최재원 변호사님은 초기 수사단계부터 피의자와 함께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당시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진술서 및 보완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출입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주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소년 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가 취해졌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