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2023. 11. 25. 서울여대에서 'P2E게임의 등급거부/취소에 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하였습니다.

P2E게임의 등급거부/취소와 관련하여 쟁점이 될 수 있는 법률조항은 게임산업법 제22조, 제28조, 제32조 등이 있는데, 하급심 판례는 동법 제28조의 주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많은 변호사들이 있고, 고객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