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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희 법인의 심환 변호사님께서는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XXXX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원고가 근무중 피고(의뢰인)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도중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어 우리 의뢰인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심환 변호사님께서는, 물론 의뢰인인 주식회사측에서는 근로자들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 관리의 의무가 있으나, 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통상의 채무불이행과 같이 채무자가 그 채무불이행에 대한 본인 과실이 없음을 주장 입증 하는 것 또한 원고의 입증책임이 있음을 명백히 밝혀내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의 경위와 상대방인 근로자의 임의적인 판단 아래 하에 안전규칙을 위반하여 단독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는 점을 빌어 해당 소송의 청구금액에 대한 조정을 요청드렸고, 이에 창원지방법원은 그 부분을 인용하여 청구금액의 감액을 결정, 판결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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