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WOO LAWFIRM
About SIWOO
Application for Consultation
Consultation Information
Location
Professionals
Professionals
Practice Areas
Corporate/ Intl Transaction/ Maritime
Criminal
Civil/ Admin/ Family Disputes
IP Rights
Rehabilitation & Bankruptcy
Medical Service & Device
News/Information
SIWOO News
Cases & Works
법무법인 시우는
인사말
상담신청
상담안내
오시는 길
구성원 소개
구성원 소개
업무분야
산업별
분야별
소식/자료
시우소식
성공사례
News/Information
성공사례 글답변
성공사례 글답변
분류
필수
분류를 선택하세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자문
기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HTML
제목
필수
내용
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저희 법인의 최재원 변호사님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일부무죄(도주치상 부분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셨고, 의뢰인(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단순 벌금형의 결과를 이끌어 내셨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후 피고인이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특히 상대방 운전자가 다쳤는지, 상해가 인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최재원 변호사님은 해당 사건에서 검사의 주장을 치밀하게 반박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비록 상대방 운전자가 병원 치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고는 하나 도로교통공단의 감정 결과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저희 의뢰인(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 등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한 덕분에 단순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고객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지도 않아, 생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 앞으로도 저희 법인의 구성원들은 항상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