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WOO LAWFIRM
About SIWOO
Application for Consultation
Consultation Information
Location
Professionals
Professionals
Practice Areas
Corporate/ Intl Transaction/ Maritime
Criminal
Civil/ Admin/ Family Disputes
IP Rights
Rehabilitation & Bankruptcy
Medical Service & Device
News/Information
SIWOO News
Cases & Works
법무법인 시우는
인사말
상담신청
상담안내
오시는 길
구성원 소개
구성원 소개
업무분야
기업자문/국제거래/조선해양
형사
민사일반/행정/가사
지적재산권
회생/파산
의료/의료기기
소식/자료
시우소식
성공사례
News/Information
성공사례 글답변
성공사례 글답변
분류
필수
분류를 선택하세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자문
기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HTML
제목
필수
내용
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대법원 20□□노5969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였고 상고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이용민 변호사가 1심, 2심을 변호하여 무죄판결과 검사 항소기각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 >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기업 내 사내하수급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다양한 하급심 판례를 검토하고 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적을 탄핵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무죄판결의 확정으로 의뢰인은 변호사 보수 중 일부 금액을 되돌려 받게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