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이번 사건의 경우 당사자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소외의 회사와 상대방간의 물품거래계약에 따른 보증금 및 선급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양수한 이후 상대방과 의뢰인 회사 간의 해당 금액의 회수를 위한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심환, 박민아 변호사는,

소외 회사와 상대방간의 물품거래계약 종료 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양수한 금액에 대하여 반환요구 절차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았고, 이후 의뢰인측은 상대방에게 양수한 금액에 대하여 7일 내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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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에 충분히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이후 해당 사건의 수임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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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대항성

소외 양도인 간의 채권양도계약을 통지 받기 전에 이미 채권양도의 목적이 된 보증금 채권을 또 다른 소외 회사로 이전하는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며, 또한 민법 제452조 제2항에 따르면 상대방은 통지를 받은 시점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항변사유로서 의뢰인측에 대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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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요지

허나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심환, 박민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위 대항성이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항변에 대하여 기존 채권의 소유자인 소외 회사의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으며, 그에 따른 증거 또한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들어 이는 상대방의 주장은 배척되었다고 볼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더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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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법원에서는 위 인정사실 및 저희 측 입증 사실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양수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하며, 내용증명 우편으로 양수금을 지급을 구한 지급기일 다음날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날짜까지는 법정이자 부분과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이자 부분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며,

청구금액 전부 인용 및 승소로 해당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이번 사건의 경우, 당사자간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따른 금지기간 내에 금지장소 반경으로 창업을 하여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심환, 박민아 변호사는,

당사자간에 어떠한 경위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본 결과, 상대방측에서 의뢰인의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통하여 업무위탁계약서를 체결한 부분과 이후 프리랜서 계약의 해지에 대한 경위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의 사업장에서 근무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해지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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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희 법인의 심환, 박민아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경업금지약정의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뿐더러, 만일 근로자인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정도의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볼 수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관련판례를 예시로 명백히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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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의 경업금지 약정서의 세부 내용으로 따져볼때 의뢰인은 이 사업장의 운영자로서 해당 사업장의 브랜드 가치와 명성 및 평판, 매장의 위치와 접근성, 인테리어 및 부대시설 등 설비와 마케팅 및 홍보등의 각종 영업관리 노하우 등을 의뢰인측에서 상당한 물적, 인적노력과 투자를 통하여 습득하였고 이를 오랜 기간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지원하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므로써 이 사건의 약정은 의뢰인으로부터 상대방이 제공받은 위 내용은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상호간의 약정이 있었던 경우라는 것을 법원에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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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술과 영업 노하우에 대한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 업종일수 밖에 없는 사안의 경우 영업비밀과 고객정보의 보호의 사항과 손해배상의 책임이 크게 발생한다는 사실이 명확하기에 업무위탁계약을 통하여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도 명확히 명시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았기에, 저희 법인의 심환, 박민아 변호사는 계약에 명확히 명시되어있는 사안에 대하여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한 사실과 어떠한 손해가 발생되는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이에 맞춰 법원에 소명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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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실로 따져볼때 손해배상책임의 발생됨이 명확하며, 손해배상의 범위 또한 일부분 인정됨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적정선으로 볼때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7백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부분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